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임신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8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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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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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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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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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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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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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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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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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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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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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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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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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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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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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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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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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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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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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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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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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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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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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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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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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이면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출산전후휴가의 이름이 바뀌어요
출산전후휴가는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이 바뀌어요. 출산 중심에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의미를 드러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산전후휴가 명칭 | 출산전후휴가 | 아이맞이 엄마휴가 (안 제74조제1항·제6항, 제93조제8호) |
용어 설명
- 출산전후휴가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쉴 수 있는 휴가예요. 현행법상 출산 전후 90일이며,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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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임신 초기 및 출산 직전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출산 준비를 돕고, 유ㆍ사산 및 조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 명칭과 같이 ‘출산’의 개념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일하는 부모도 아이돌봄의 소중함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누도록 한다는 의미가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동안 전체 출생아에게 조산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꾸는 동시에 현행법의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ㆍ제6항 및 제93조제8호).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변경된 휴가 명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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