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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임신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8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전후휴가의 이름이 바뀌어요

    출산전후휴가는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이 바뀌어요. 출산 중심에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의미를 드러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 명칭 출산전후휴가 아이맞이 엄마휴가 (안 제74조제1항·제6항, 제93조제8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산전후휴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쉴 수 있는 휴가예요. 현행법상 출산 전후 90일이며,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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