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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상 떨어뜨려야 해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회전 보행자 사고 예방이 목적이에요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교차로 횡단보도의 안전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차로 횡단보도 이격거리 원문에 법률상 이격거리 규정 없음(설치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요)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법률에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시정지
차를 잠깐 멈췄다가 안전을 확인한 뒤 다시 출발하는 것을 말해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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