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상 떨어뜨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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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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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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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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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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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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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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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82024.06.18
-
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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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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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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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우회전 보행자 사고 예방이 목적이에요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교차로 횡단보도의 안전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차로 횡단보도 이격거리 | 원문에 법률상 이격거리 규정 없음(설치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요) |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법률에 규정 |
용어 설명
- 일시정지
- 차를 잠깐 멈췄다가 안전을 확인한 뒤 다시 출발하는 것을 말해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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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도경찰청 등 관할 기관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시·도경찰청장은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에게는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가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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