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떼어 법제위원회가 맡고, 위원장은 야당 몫이 돼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9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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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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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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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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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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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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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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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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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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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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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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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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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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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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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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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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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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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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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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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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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법제위원회로 분리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모든 상임위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맡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체계자구심사를 맡는 법제위원회를 따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계자구심사 담당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가 모든 상임위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담당 |
용어 설명
- 체계자구심사
- 법률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조항끼리 모순되지 않는지 살펴보는 심사예요. 법률 용어가 알맞게 쓰였는지도 함께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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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산ㆍ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업무 외에도 모든 상임위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봄으로서 법률안 완결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 현안 등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면서 체계자구심사 일정이 같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켜 소관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하는 등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여 입법의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4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률안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내부의 법률안 심사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라 민간에 직접 부과되는 준수 의무는 없어요. 다만 향후 법률안 심사 일정이 바뀔 수 있어 입법 전망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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