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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떼어 법제위원회가 맡고, 위원장은 야당 몫이 돼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9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법제위원회로 분리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모든 상임위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맡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체계자구심사를 맡는 법제위원회를 따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계자구심사 담당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모든 상임위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담당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계자구심사
법률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조항끼리 모순되지 않는지 살펴보는 심사예요. 법률 용어가 알맞게 쓰였는지도 함께 확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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