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 토론은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만 하고 관계없는 발언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9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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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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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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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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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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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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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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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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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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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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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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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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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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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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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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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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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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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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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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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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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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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때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멈추고, 종결 후 일정 시간 뒤에 표결해요
핵심 요약
-
01
무제한 토론은 반대 토론으로 한정돼요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을 안건에 반대하는 토론으로 규정해요.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만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제한 토론의 대상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로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토론(토론 대상을 찬반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원문에 없음) | 안건에 반대하는 토론으로 규정하여 반대하는 의원만 무제한 토론 실시 |
용어 설명
- 무제한 토론
- 시간 제한 없이 안건에 대해 계속 발언할 수 있는 국회 토론 방식이에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으려고 쓰는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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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있음. 무제한 토론은 국회(의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거나 합법적 수단을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절차임.
그러나 다수당이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으로 활용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으로 무제한 토론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또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거대 다수당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여 무제한 토론의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제한 토론을 상기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으로 규정하여 반대하는 의원에 한해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안건과 관계없는 다른 발언은 금지하도록 함. 또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여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당의 합법적 행위인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 10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는 국회의원과 국회 의사절차에 적용되는 법안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무제한 토론 참여 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만 해야 하며,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은 할 수 없어요. 종결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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