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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 토론은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만 하고 관계없는 발언은 금지돼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9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제한 토론은 반대 토론으로 한정돼요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을 안건에 반대하는 토론으로 규정해요.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만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제한 토론의 대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로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토론(토론 대상을 찬반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원문에 없음) 안건에 반대하는 토론으로 규정하여 반대하는 의원만 무제한 토론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제한 토론
시간 제한 없이 안건에 대해 계속 발언할 수 있는 국회 토론 방식이에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으려고 쓰는 수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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