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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쟁의·효력정지가 청구된 신속처리 안건은 헌재 결정 전 표결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9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쟁점 법안 표결 제한 도입 추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이 신청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해당 법안의 표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시 법안 표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시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의 표결을 금지함(안 제85조의2제8항 등)

용어 설명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끼리 권한 범위를 두고 다툴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이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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