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쟁의·효력정지가 청구된 신속처리 안건은 헌재 결정 전 표결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9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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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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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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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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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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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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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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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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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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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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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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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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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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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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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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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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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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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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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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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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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쟁점 법안 표결 제한 도입 추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이 신청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해당 법안의 표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시 법안 표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시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의 표결을 금지함(안 제85조의2제8항 등) |
용어 설명
-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끼리 권한 범위를 두고 다툴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이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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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되는 안건이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안건들의 경우 해당 법안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형평성, 체계 정합성 등이 복잡하여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다수결의 원칙을 빙자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절차가 반복되면서 이 같은 쟁점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통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책으로는 해당 법안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은 국회의원이 소관 위원장 및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으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등이 내려지기도 전에 법안을 본회의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5조 및 소송 체계가 규율하는 가처분 제도의 근본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자,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임.
이에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지정 및 심사 과정,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과정 등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시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의 표결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5조의2제8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와 국회의원, 신속처리대상 안건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 법안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있는 경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결정 시까지 해당 법안을 표결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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