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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혐오감 주는 물건을 상대방 생활공간에 두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6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체 접촉 없는 성범죄 처벌 공백 메우기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가 현재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체 접촉 없이 성적 혐오감을 주는 물건 전달 행위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용어 설명

성폭력범죄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성적 침해 범죄를 말해요. 신체 접촉을 동반한 추행이나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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