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혐오감 주는 물건을 상대방 생활공간에 두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6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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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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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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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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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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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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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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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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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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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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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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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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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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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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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 실제로 없어도 있는 것처럼 꾸며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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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체 접촉 없는 성범죄 처벌 공백 메우기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가 현재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체 접촉 없이 성적 혐오감을 주는 물건 전달 행위 |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용어 설명
- 성폭력범죄
-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성적 침해 범죄를 말해요. 신체 접촉을 동반한 추행이나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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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행위 주체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적용 대상은 특정 기업이나 업종이 아니라 일반 개인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생활 장소에 두어 도달하게 하지 않아야 해요. 법안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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