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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명문화돼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6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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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민연금급여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급여를 국가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관련 책무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안 제3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처럼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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