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명문화돼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6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82024.06.18
-
위원회 심사06.192024.06.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70 · 김태선 2026.01.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77 · 김미애 2026.03.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월 미만 복무자도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40 · 남인순 2026.0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금융기관 예입, 공공투자, 증권 매매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68 · 소병훈 2026.10.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크레딧을 자녀 출산 시점에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16 · 전종덕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 12개월 상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820 · 안상훈 2026.02.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을 정치 등 외부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888 · 허성무 2025.1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도 60세에 반환일시금 대신 나눠 받는 방식을 고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951 · 추경호 2025.09.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해요
핵심 요약
-
01
국민연금급여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급여를 국가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관련 책무 |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안 제3조의2) |
용어 설명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처럼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금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음.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법안이에요.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등과 관련해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의 급여 지급보장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문상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