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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의 취득세 50%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6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 관련 감면 제도 5년 연장안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업 지원 세제 여러 개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감면(제6조제4항)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 있는 특별한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감면이나 면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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