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의 취득세 50%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6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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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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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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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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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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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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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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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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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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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82024.06.18
-
위원회 심사06.192024.06.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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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업 관련 감면 제도 5년 연장안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업 지원 세제 여러 개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감면(제6조제4항)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 있는 특별한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감면이나 면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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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의 3고 현상 장기화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학교급식 등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ㆍ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 사용하는 사무소의 주민세 면제,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업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다.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라.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마.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5항).
바. 농업협동조합 등의 계약이전에 따라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귀농인, 농어업인, 농업인, 농업협동조합 등 농협 관련 법인이 주요 감면·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조문별로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새로운 신고나 납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감면·면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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