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일부 경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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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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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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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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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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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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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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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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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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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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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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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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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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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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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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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보험료 경감 근거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기르는 가입자나 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일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75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평균으로 나타낸 수치예요. 0.72명이면 출산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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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부응하여 건강보험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또는 그러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
주요 의무 (일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것을 규정하며, 경감 범위와 방식은 별도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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