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건축물별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목표에 맞는지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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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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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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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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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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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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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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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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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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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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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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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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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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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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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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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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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244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5.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이행 결과를 순배출량 기준으로 매년 9월말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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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50 · 김소희 2026.03.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정책 수립 때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영향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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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20 · 이소영 2025.02.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 목표에 못 미치면 30일 안에 감축 계획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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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45 · 김위상 2026.02.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다량 배출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계획·실적을 공시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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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34 · 김종민 2026.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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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09 · 박지혜 2025.07.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이 환경부에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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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068 · 정혜경 2025.06.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75% 이상 줄이도록 목표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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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50 · 김소희 2026.04.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 비율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건축물별 에너지·온실가스 점검 강화
정부가 건축물이 쓰는 에너지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목표에 맞는지 평가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목표 부합 여부 평가 및 공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사용된 에너지와 배출된 온실가스가 각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제31조제2항) |
용어 설명
- 온실가스
-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체예요. 이산화탄소처럼 에너지를 쓰면서 배출되는 기체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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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각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목표에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사용된 에너지와 배출된 온실가스가 각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제3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적용 대상인 건축물 및 정부 부처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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