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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건축물별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목표에 맞는지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축물별 에너지·온실가스 점검 강화

    정부가 건축물이 쓰는 에너지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목표에 맞는지 평가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목표 부합 여부 평가 및 공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가 사용된 에너지와 배출된 온실가스가 각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제31조제2항)

용어 설명

온실가스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체예요. 이산화탄소처럼 에너지를 쓰면서 배출되는 기체가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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