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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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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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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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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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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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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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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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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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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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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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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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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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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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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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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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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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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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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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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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고등교육법에 대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조문(제8조의2)을 새로 넣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생 급식 지원 근거 |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제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신설
- 법에 없던 조문이나 내용을 새로 만들어 넣는다는 뜻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제8조의2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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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29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59.2%에 달하고 있음. 더욱이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학생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었다면 고등교육법상 대학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조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내용이에요. 대학이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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