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초등학생 돌봄서비스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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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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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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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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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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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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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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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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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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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92024.06.19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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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돌봄서비스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대상 비용 |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고, 하원·방과 후 돌봄서비스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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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의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15%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있음.
그러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은 하원 또는 방과 후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나,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이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 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대상 돌봄서비스 비용 및 교육비 영수증 보관 및 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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