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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초등학생 돌봄서비스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돌봄서비스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공제 대상 비용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고, 하원·방과 후 돌봄서비스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세액공제
일정한 지출을 한 사람의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만큼 깎아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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