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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돼 15년간 의무복무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3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의료인력 부족에 대응한 법 개정

    장기복무 의무장교 지원자가 거의 없어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워졌어요. 이 법안은 그 대응책의 하나로 마련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임용 및 복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15년간 의무복무하게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복무 장교
군에서 오랜 기간 복무하도록 임용된 장교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짧게 복무하는 단기 장교와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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