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돼 15년간 의무복무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3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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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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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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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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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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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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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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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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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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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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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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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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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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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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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으로 임명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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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 의료인력 부족에 대응한 법 개정
장기복무 의무장교 지원자가 거의 없어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워졌어요. 이 법안은 그 대응책의 하나로 마련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임용 및 복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15년간 의무복무하게 함 |
용어 설명
- 장기복무 장교
- 군에서 오랜 기간 복무하도록 임용된 장교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짧게 복무하는 단기 장교와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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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같은 군 의료체계의 붕괴는 군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15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및 제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제6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으로 장기복무 장교에 임용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임용된 의무장교는 15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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