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국회 출석 요구 대상이 되고, 불응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3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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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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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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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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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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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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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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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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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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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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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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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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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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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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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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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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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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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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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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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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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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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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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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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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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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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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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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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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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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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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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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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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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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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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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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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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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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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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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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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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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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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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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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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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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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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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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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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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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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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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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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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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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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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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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기한 내 안 내면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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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출석 요구 대상 확대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중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석 요구 대상 |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본회의·위원회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출석 요구
- 국회가 국무위원 등 공무원에게 회의에 나와 답변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요구를 받은 사람은 출석해서 답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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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ㆍ감시 등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의결했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출석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출석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 국무위원 등 행정부 공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이며,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는 현행 의무(국회법 제121조)를 전제로 해요. 개정안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까지 이 의무 대상을 넓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대한 벌칙을 두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벌칙 조항 신설이 제안되어 있으나, 제안이유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등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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