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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국회 출석 요구 대상이 되고, 불응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3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0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출석 요구 대상 확대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중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석 요구 대상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본회의·위원회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석 요구
국회가 국무위원 등 공무원에게 회의에 나와 답변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요구를 받은 사람은 출석해서 답변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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