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을 지원하는 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3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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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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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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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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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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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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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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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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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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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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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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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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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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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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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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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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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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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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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 산단 주민지원 기금 근거 마련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을 지원할 재원을 확보하려고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신설 |
용어 설명
- 기금
- 특정 목적에 쓰려고 세금 등 재원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돈이에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기금 목록이 정리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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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재원을 다루는 법률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만으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은 특별법안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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