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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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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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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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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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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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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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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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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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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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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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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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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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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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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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2024년 이후 일몰 예정이던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 2024년 이후 일몰 예정 |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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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빈집은 132,052호이며 이중 3분의 2가 넘는 89,696호가 농어촌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상 이러한 농어촌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및 빈집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 등으로 주택 개량사업 등 관리에 나서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노후ㆍ불량 주택,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24년 이후 일몰 예정인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빈집 등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방세 특례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및 빈집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및 단체가 취득세 감면의 일반적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시행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감면 특례를 신청·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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