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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업자는 월령 66개월 이상 개·고양이를 교배·출산시킬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6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배·출산 금지 기준 월령이 바뀌어요

    현행은 12개월 미만 개·고양이의 교배와 출산을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66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와 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배·출산 금지 대상 월령 월령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월령 66개월 이상인 개·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용어 설명

동물생산업자
개나 고양이를 번식시켜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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