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업자는 월령 66개월 이상 개·고양이를 교배·출산시킬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6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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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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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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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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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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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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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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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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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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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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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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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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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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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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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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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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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배·출산 금지 기준 월령이 바뀌어요
현행은 12개월 미만 개·고양이의 교배와 출산을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66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와 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배·출산 금지 대상 월령 | 월령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 월령 66개월 이상인 개·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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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가 생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번식장에서 교배와 출산을 반복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배ㆍ출산 금지 월령 제도에 대한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제1호 및 제97조제4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업을 등록하여 개와 고양이를 번식·생산하는 동물생산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등록 현황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생산업자는 월령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를 교배시키거나 출산시키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 시행 시 개체별 월령 관리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따르면 현행법은 월령 12개월 미만 개체의 교배·출산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 제97조제4항제5호의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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