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등록금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7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10.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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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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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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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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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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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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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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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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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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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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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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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07호-
접수06.202024.06.20
-
위원회 심사06.212024.06.21
-
체계자구
심사 07.082025.07.08 -
본회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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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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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강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폭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 |
용어 설명
- 소비자 물가상승률
- 일반 소비자가 사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1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등록금 인상 상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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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1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국공립·사립 포함)의 등록금 책정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예외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할 때 법정 상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개정 후 상한 비율을 반영해 등록금 책정 및 학사 운영 계획을 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상한을 초과해 인상한 대학에 교육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방식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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