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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등록금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67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10.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07호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07.08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강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폭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

용어 설명

소비자 물가상승률
일반 소비자가 사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1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등록금 인상 상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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