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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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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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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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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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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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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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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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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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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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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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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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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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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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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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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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손자녀로 넓어져요
현행법은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손자녀 양육도 대상에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제19조의2제1항) |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손자녀 양육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근로시간 단축
-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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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하거나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을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때에,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자녀 양육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부모를 포함한 근로자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적용되며, 현행법상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적용 대상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부모 근로자는 손자녀 양육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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