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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6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손자녀로 넓어져요

    현행법은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손자녀 양육도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제19조의2제1항)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손자녀 양육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시간 단축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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