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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내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68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21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 즉 초등학생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아동 범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13세 미만 아동(초등학생 포함)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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