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1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9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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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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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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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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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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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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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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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이번 개정으로 이 휴가 기간 전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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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자 및 난임치료휴가 사용 근로자(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주요 의무 (일반)
고용보험기금 관리 기관은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10일)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 지급 업무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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