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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근거가 국가재정법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6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8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7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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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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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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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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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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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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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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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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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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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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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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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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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근거 추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필수의료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를 새로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1(특별회계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24호 신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필수의료특별회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의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와 나눠서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이 법에서는 필수의료에 쓰는 돈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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