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근거가 국가재정법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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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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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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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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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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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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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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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근거 추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필수의료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를 새로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1(특별회계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24호 신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필수의료특별회계 추가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의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와 나눠서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이 법에서는 필수의료에 쓰는 돈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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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ㆍ안정적 지원과 지역의료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필수의료 부문의 정부 지원 및 지역의료 발전과 관련된 모든 재정 운영 사항
주요 의무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후 국가재정법상 회계·기금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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