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0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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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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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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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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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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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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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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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늘고 나눠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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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4회까지 나눠 쓰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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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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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가 배우자 시술에도 연 30일까지, 유급 휴가는 20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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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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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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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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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고, 청구 가능 기간도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져요.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도 3회로 늘어나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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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자 하고,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3항).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우자 출산, 난임치료, 육아 사유로 휴가·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승인하고,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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