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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자녀 양육 차량 취득세 혜택 연장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사람이 양육용으로 자동차를 살 때 받는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연장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면제·감면 적용기한 원문에 현행 적용기한 명시 없음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용어 설명

취득세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사들일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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