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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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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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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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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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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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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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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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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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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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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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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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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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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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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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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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다자녀 양육 차량 취득세 혜택 연장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사람이 양육용으로 자동차를 살 때 받는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연장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 면제·감면 적용기한 | 원문에 현행 적용기한 명시 없음 |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취득세
-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사들일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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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는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실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및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면서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연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 대상자는 양육 목적의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요건을 입증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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