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를 늘린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계속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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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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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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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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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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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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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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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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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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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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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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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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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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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용 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이 날에 종료될 예정) | 2030년 12월 31일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조세특례
- 특정 목적을 이루려고 세금을 일반 규정과 다르게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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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국내ㆍ외적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 촉진을 위한 관련 조세특례를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중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장애인·고령 근로자 등의 고용이 증가한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시 고용 증가 인원수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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