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나 구·시·군 단위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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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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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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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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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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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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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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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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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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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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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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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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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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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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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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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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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당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설치 근거 마련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당 사무소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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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및 정당의 지역당, 선거대책기구 등 선거 관련 조직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당 및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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