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모든 아동 계좌에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고 18세에 인출하게 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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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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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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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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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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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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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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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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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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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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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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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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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산형성사업 대상의 확대
지금은 취약계층 아동만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모든 아동으로 범위를 넓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산형성사업의 지원 대상 |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해요.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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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3만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자산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 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안 내용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이 중심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최종 조문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나 제출 의무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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