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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모든 아동 계좌에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고 18세에 인출하게 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산형성사업 대상의 확대

    지금은 취약계층 아동만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모든 아동으로 범위를 넓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산형성사업의 지원 대상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해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산형성사업
아동이나 가구가 돈을 모아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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