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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준사관·부사관도 국가공무원과 같은 사유로 가사휴직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간부 가사휴직 사유가 넓어져요

    지금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할 때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공무원과 같은 사유로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사휴직 사유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과 동등하게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사휴직
집안에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업무를 쉬면서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휴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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