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준사관·부사관도 국가공무원과 같은 사유로 가사휴직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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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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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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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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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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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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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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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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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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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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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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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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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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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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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와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이 각각 2년씩 높아져요
핵심 요약
-
01
군 간부 가사휴직 사유가 넓어져요
지금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할 때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공무원과 같은 사유로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사휴직 사유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공무원과 동등하게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용어 설명
- 가사휴직
- 집안에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업무를 쉬면서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휴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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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또한 동일한 사유로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가사상 필요한 경우 적절히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5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상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현역 군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군 간부가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확대되는 것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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