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좁은 곳에 집단 사육해 포화나 방임 상태에 두면 동물학대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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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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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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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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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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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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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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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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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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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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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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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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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학대 범위에 집단 사육 행위 추가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는 소홀히 한 채 동물을 집단으로 길러 심각한 포화나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학대 인정 기준 |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켜야만 동물학대로 간주함 |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학대에 포함(안 제10조제4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 좁고 비위생적인 곳에서 많은 수의 동물을 모아 기르면서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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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 안에서 수십 마리의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집단 사육하면서도 제대로 된 양육에는 무관심한 채 방치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켜야만 동물학대로 간주하고 있음에 따라 호딩 행위와 상해 또는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호딩 행위가 유발하는 동물의 정신적 상해의 경우 구체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동물학대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유자등이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ㆍ관리ㆍ보호ㆍ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함으로써 동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1요약신영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신영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소유자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반려동물 번식·판매업, 보호시설 등 다수의 동물을 집단으로 기르는 사업자도 해당 행위에 관련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 조문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에 따르면 동물의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면서 집단 사육으로 포화 또는 방임 상태를 만들지 않아야 해요. 이 의무는 법안 원문 기준이며, 대안 반영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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