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군 징계 사건은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3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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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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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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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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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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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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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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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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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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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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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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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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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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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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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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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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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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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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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징계하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징계 결과를 통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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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징계위원회 위원 수 확대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3명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계위원회 위원 수 |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구성 | 위원 수를 확대(구체적 인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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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가 적고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절차에 관여하는 군 징계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군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군 기관이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는 민간위원을 포함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기준과 민간위원 선정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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