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이 추가되고 저소득층은 간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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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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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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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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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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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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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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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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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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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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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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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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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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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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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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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급여 대상 항목에 '간병' 포함 여부 |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해요(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
용어 설명
- 요양급여
-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진료와 서비스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간병을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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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로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병비용 또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함께 늘어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간병 도우미료는 약 27.5% 상승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의 사적 간병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간병이 필요한 환자, 특히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환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시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는 간병을 요양급여 서비스로 제공하고 보장 기준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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