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이 추가되고 저소득층은 간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양급여 대상 항목에 '간병' 포함 여부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해요(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요양급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진료와 서비스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간병을 넣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