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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와 순직자는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과 수당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4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추서 진급자 급여 기준 명시 추진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과 각종 급여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서 진급자의 연금 등 각종 급여 지급 기준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추서 진급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사람에게 계급을 높여 주는 것을 말해요. 전사자나 순직자 등에게 예우 차원에서 이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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