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와 순직자는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과 수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4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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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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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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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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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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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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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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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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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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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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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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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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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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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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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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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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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추서 진급자 급여 기준 명시 추진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과 각종 급여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서 진급자의 연금 등 각종 급여 지급 기준 |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 |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 |
용어 설명
- 추서 진급
-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사람에게 계급을 높여 주는 것을 말해요. 전사자나 순직자 등에게 예우 차원에서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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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사자, 순직자 등 추서 진급 대상 군인과 그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방 관련 기관이 추서 진급자에게 연금, 수당 등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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