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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 단지를 지으면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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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00세대 이상 단지 노인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를 지을 때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지 내 노인 돌봄시설 의무 설치 대상 복리시설 의무 설치 범위에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이 제외되어 있어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요(안 제37조의2 신설).

용어 설명

복리시설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처럼 주택단지 안에 함께 지어야 하는 편의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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