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 단지를 지으면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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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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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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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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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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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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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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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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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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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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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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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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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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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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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500세대 이상 단지 노인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를 지을 때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지 내 노인 돌봄시설 의무 설치 대상 | 복리시설 의무 설치 범위에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이 제외되어 있어요. |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요(안 제3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복리시설
-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처럼 주택단지 안에 함께 지어야 하는 편의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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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지 내에서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리시설의 의무 설치 범위에 노인의 사회적 돌봄에 관한 대표적인 시설인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제외되어 있어 주거지 내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그 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함과 아울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단지 건설 시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기존 복리시설 의무설치 요건과 함께 이행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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