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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어 관련 사업 재원을 따로 관리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4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22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신설 근거 마련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따라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근거 규정을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1(특별회계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24호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신설

용어 설명

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일반회계와 나누어 따로 관리하는 예산 회계예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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