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어 관련 사업 재원을 따로 관리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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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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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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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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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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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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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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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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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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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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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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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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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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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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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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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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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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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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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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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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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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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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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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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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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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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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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금이 새로 생겨 과징금 수입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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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신설 근거 마련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따라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근거 규정을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1(특별회계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24호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신설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특정한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일반회계와 나누어 따로 관리하는 예산 회계예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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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 대상으로서 남해안발전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회계 처리 및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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