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발전사업을 맡을 남해안종합개발청이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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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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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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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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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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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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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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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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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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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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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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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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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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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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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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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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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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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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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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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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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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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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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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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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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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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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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돌봄정책을 종합 기획·추진하는 돌봄청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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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근거 마련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새로 넣어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제10호(남해안종합개발청 관련 조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근거를 담은 제10호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대표발의
-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처음 제출할 때 중심이 되어 이름을 내는 것을 말해요. 여러 의원이 함께 참여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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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되는 남해안종합개발청 및 관련 남해안권 발전사업 추진 주체
주요 의무 (일반)
남해안종합개발청은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담당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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