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발전사업 시행자가 조세와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5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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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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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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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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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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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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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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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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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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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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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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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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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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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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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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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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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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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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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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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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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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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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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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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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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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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43 · 오기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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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계정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를 매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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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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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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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70 · 윤영석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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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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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14 · 안도걸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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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80 · 윤영석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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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남해안권 특별법과 연계된 개정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도 함께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제26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남해안권발전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근거를 신설 |
용어 설명
- 조세특례
- 특정 목적을 위해 세법의 일반 규정과 달리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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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조세특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사업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정된 감면 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고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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