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를 정해진 요건 밖에서 처리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5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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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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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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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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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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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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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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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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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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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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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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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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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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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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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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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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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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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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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유상 제공하거나 받는 기업은 그 사실과 대가를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주민등록번호 위반 처벌이 강화돼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대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제재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용어 설명
- 고유식별정보
- 개인을 구별하기 위해 법에서 따로 정해 보호하는 식별 정보예요.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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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그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제재수준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요건을 기존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1항제3호, 제71조제5호, 제75조제2항제7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개인, 법인, 공공기관 포함)로,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요건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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