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으로 봐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5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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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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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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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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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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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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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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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출근으로 인정
임신기와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쓰는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보호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출근 인정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 없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 신설(안 제60조제6항제4호, 제5호) |
용어 설명
- 연차유급휴가
- 일정 기간 성실하게 출근한 근로자가 일을 쉬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휴가예요. 출근율에 따라 며칠을 받을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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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제5호 신설).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 및 이를 제공하는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하며, 임산부에 대해 임신 후 32주 이후부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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