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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이전 등록 노후차를 폐기하고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5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재도입

    적용기한이 끝났던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2021년 7월 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예요.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신차 1대에 한해 개별소비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사치품이나 특정 물품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처럼 고가 물품이나 일부 소비재에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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