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이전 등록 노후차를 폐기하고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5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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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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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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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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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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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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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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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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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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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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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02024.06.20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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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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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재도입
적용기한이 끝났던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 2021년 7월 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예요. |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신차 1대에 한해 개별소비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해요.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사치품이나 특정 물품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처럼 고가 물품이나 일부 소비재에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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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1년 7월 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임. 또한 신용카드나 직ㆍ선불카드로 지출한 금액 및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가 대기오염 및 관련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만큼 노후자동차의 교체를 지원하는 특례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또한,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3년 12월 31일에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함(안 제109조의2).
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p 상향하여 80%로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20%로 함(안 제12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폐기하는 자,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근로소득자.
주요 의무 (일반)
노후자동차 폐기 및 신차 신규등록 시 관련 서류 제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청 시 기준금액 초과 증빙.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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