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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포괄임금계약을 제한받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기록해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주는 계약을 제한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포괄임금계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포괄임금계약
기본임금을 미리 정해 두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한 금액으로 주는 계약이에요. 이 방식은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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