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포괄임금계약을 제한받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기록해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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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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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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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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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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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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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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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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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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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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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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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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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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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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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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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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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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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주는 계약을 제한하는 방향이에요.
용어 설명
- 포괄임금계약
- 기본임금을 미리 정해 두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한 금액으로 주는 계약이에요. 이 방식은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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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함.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포괄임금계약의 작성을 제한하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록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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