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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단계부터 원주민 재정착률 대책을 세우고 재정착률에 따라 용적률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6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30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주민 재정착률이 매우 낮은 상황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쳐요. 2008년 길음뉴타운은 17%로 더 낮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내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정착률
정비사업이 끝난 뒤 원래 살던 주민이 다시 그 지역에 들어와 살게 되는 비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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