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단계부터 원주민 재정착률 대책을 세우고 재정착률에 따라 용적률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6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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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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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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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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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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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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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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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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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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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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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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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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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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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입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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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주민 재정착률이 매우 낮은 상황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쳐요. 2008년 길음뉴타운은 17%로 더 낮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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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본래 목적과 달리 도시의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원주민은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있음.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침. 2008년 길음뉴타운의 경우 재정착률이 17%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음.
이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함으로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시행사업자에게 적극적 유인을 주고자,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재정착률을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게 하려 함(안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및 시행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해진 재정착률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 요구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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