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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가 아동학대 현장출동 때 별도 신청 없이 정보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의 아동학대 현장출동 정보 접근 개선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 관련 정보가 늦게 공유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찰관서장의 아동학대 정보 열람 방식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면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현장출동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관계 기관이 활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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