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가 아동학대 현장출동 때 별도 신청 없이 정보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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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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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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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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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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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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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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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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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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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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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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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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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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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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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 복귀 아동의 가정에 통합서비스·자립지원·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해요
핵심 요약
-
01
경찰의 아동학대 현장출동 정보 접근 개선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 관련 정보가 늦게 공유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관서장의 아동학대 정보 열람 방식 |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면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현장출동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관계 기관이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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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고,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현장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 경찰관서의 장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관리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열람 권한을 갖게 되는 경찰관서의 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열람 범위와 정보 관리 기준은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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