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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국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47명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6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전 국회 동의 도입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확정 전 국회 관여 방식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이에요. 전력수급의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와 송변전 설비, 전력수요 관리 등을 담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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