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국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7명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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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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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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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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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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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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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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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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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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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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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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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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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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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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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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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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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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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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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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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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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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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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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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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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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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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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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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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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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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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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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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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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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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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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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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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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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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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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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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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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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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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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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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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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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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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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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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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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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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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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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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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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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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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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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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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함께 쓰는 공동접속설비를 짓는 사업도 전기사업으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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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전 국회 동의 도입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확정 전 국회 관여 방식 |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해요. |
용어 설명
- 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이에요. 전력수급의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와 송변전 설비, 전력수요 관리 등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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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향후 15년을 단위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발전 및 송변전 설비에 관한 행정계획으로, 특히 기후위기가 현실의 재난으로 도래하고 탄소중립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구하게 된 오늘날에는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에서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민주적 통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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