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밑반찬 등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지자체 보조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7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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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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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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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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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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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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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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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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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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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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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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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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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로당 보조 항목에 부식비와 연료비가 추가돼요
현행법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만 보조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로당 보조 항목 |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보조 |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에 더해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추가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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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음.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모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한 비용은 지원을 받지 못해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용 외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보조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보조 대상은 경로당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적 내용이며, 민간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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