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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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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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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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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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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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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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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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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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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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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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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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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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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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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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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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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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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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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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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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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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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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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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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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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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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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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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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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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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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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으로 낮춤
비수도권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어요. 인구감소로 100만 이상 도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시 인구 기준(수도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기준 유지) |
용어 설명
- 특례시
-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일반 시와 다른 행정 권한을 주는 제도예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정되며, 인구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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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특례시 4곳 중 3곳이 수도권 도시로 비수도권은 1곳에 불과해 수도권 집중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며,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특례시 지정 대상 지역, 지역 내 기업 및 주민
주요 의무 (일반)
특례시로 지정되는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추가 특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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