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기업이 2024년 발생 연구개발비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10%p 높여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8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51 · 김성원 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 취득 특례가 2036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33 · 김상훈 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는 1주택 세대가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2031년까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93 · 안도걸 2026.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1980 · 윤영석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늘어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0%p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안 제10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증가분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한시)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한 뒤 일정 금액을 바로 깎아 주는 제도예요. 투자나 연구개발을 늘린 기업이 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한편(안 제10조제1항, 안 제24조제1항),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주요내용
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안 제10조제1항)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10%p씩 상향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년 연장함.
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8조의9)
1주택자인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영위하는 기업, 주택 취득 시 1주택자인 거주자(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의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항 없음(조세특례로서 혜택 제공 성격)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