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 기상 환경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8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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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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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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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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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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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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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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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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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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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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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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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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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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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안 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핵심 요약
-
01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기준 명확화
폭염, 혹한,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법에 분명히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사업주가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열사병
- 더운 환경에서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 몸의 열이 크게 올라가는 질환이에요.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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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현장 및 옥외작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전반
주요 의무 (일반)
폭염, 혹한,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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