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 기상 환경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8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기준 명확화

    폭염, 혹한,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법에 분명히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가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열사병
더운 환경에서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 몸의 열이 크게 올라가는 질환이에요.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