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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바꿔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5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현행법의 '근로'라는 말이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법안이에요. 제2조, 제3조 등에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령 내 '근로' 용어(제2조, 제3조 등) '근로'라는 용어 사용 '노동'으로 대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본회의 의결
국회의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 단계를 거쳐야 법으로 확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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