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사망·입원 등으로 부재해 방치된 동물을 지자체장이 긴급 보호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9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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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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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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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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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42024.06.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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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호자 부재 동물을 긴급 보호하는 근거 마련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돼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를 지자체가 긴급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 보호 대상 동물 | 유실·유기되었거나 학대를 받은 동물 중심으로 구조 및 보호 |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부재해 방치된 동물도 긴급 보호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긴급 보호
- 동물이 위험에 놓여 있을 때 지자체가 바로 데려와 돌보는 조치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호자가 없어 방치된 동물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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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실 또는 유기됐거나 학대를 받은 동물 등을 발견했을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및 보호 조치를 하고, 피학대 동물은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뒤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되어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호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홀로 남는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는 실정임.
특히 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방치 위험도 커지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1요약신영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신영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 소유자 또는 보호자, 그리고 방치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실제 법령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지자체장은 보호자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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