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사망·입원 등으로 부재해 방치된 동물을 지자체장이 긴급 보호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9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 부재 동물을 긴급 보호하는 근거 마련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돼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를 지자체가 긴급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긴급 보호 대상 동물 유실·유기되었거나 학대를 받은 동물 중심으로 구조 및 보호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부재해 방치된 동물도 긴급 보호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긴급 보호
동물이 위험에 놓여 있을 때 지자체가 바로 데려와 돌보는 조치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호자가 없어 방치된 동물에게도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