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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국민 자격으로 하는 정치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제한이 완화돼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의 직무 외 정치활동 제한 완화

    현행법은 공무원이 국민의 지위에서 하는 정치활동과 표현까지 넓게 제한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제한을 줄여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 등의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제9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정치활동 전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라고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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